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구지방법원 2008.11.05 선고 2008구합435 판결
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[국승]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5누15704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37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1990년
1988년
4. 서울고법 1988. 1. 13.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37]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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